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도13559 판결
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9하,1600]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12. 20.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
[약정금]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〉[집55(2)민,373;공2008상,99]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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